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빈 껍데기' …"핵심특례 관철" 총력전
중앙부처 검토 과정서 374개 특례 대폭 축소
김영록 지사 "중앙부처 기득권 안 내려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진행상황 점검 및 정부 입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거 축소·배제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부처 검토 결과, 특별법에 담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가 불수용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기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는 불수용 사유로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과의 충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정 수용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이고, 실질적인 특례는 거의 빠진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생존 전략의 출발점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상 도지사는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기 한 기도 직접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발전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며 "서남해안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공급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4년 만에 완성할 수는 없다"며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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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1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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