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운영안 긍정 검토 발언
계엄 관련 헌법 개정은 "고려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코스닥 분리 운영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란 방지를 위해 계엄 관련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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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독자 생존력을 갖춘다면 3000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판단을 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김태년 의원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켜가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정부 내에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대통령이 코스닥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코스닥을 (코스피와)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며 "김 의원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내란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사전 승인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박 의원 설명에 "개헌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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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계엄 경고 때) 서울의봄 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내에 의원 몇 분이 가능하면 헌법까지 포함해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계엄을 막아보자는 생각을 한 적 있다"며 "다만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는 쉽지 않아 일단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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