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다 결과”…안동 대형사업 검증대 오른다

김정림 의원, 스마트농업·구 안동역 통합관리 요구

안동시가 추진 중인 미래 전략사업을 둘러싸고 시의회가 성과 검증과 통제 체계 확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 속도보다 실제 효과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림의원 시정질문

김정림 의원은 6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수치와 평가 없이 사업이 확대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행정 전반의 관리 방식 전환을 촉구했다.

◆ 스마트농업, 투자 대비 효과 입증 요구

김 의원은 2020년 이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245억원이 투입됐지만 농가 소득 증감이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자료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일부 사례 제시가 아닌 전면적이고 정량화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식과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책 환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보조 확대가 아니라 효과가 입증된 모델 중심으로 재편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다.

시비 55억원 이상이 들어간 한국 미래농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도 외부 성과평가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연구 결과가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영세농 중심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보완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 구 안동역, 민자 지연 대비책 주문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라는 상징성과 비교해 성공 판단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 관리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자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 규모나 단계,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시나리오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러 부서가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로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조직과 통합 로드맵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가 사업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과 단계별 검증, 통합 관리라는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이 커질수록 행정의 설명 책임도 무거워진다. 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안동시 대형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