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미국의 새로운 對中전략, 치명적 문제점

엔비디아 H200 판매, 中이 美와 싸울때 사용
희토류 위기 재발 때 대응 부실
불량국 압박, 강대국 경쟁 약화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헨리 키신저 석좌교수. 블룸버그

올해는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를 둘러싼 혼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은 여전히 미국 외교의 핵심 과제이자 세계정세의 중심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는 두 정상 간 진행될 올해 외교의 시작을 알렸다. 베이징, 워싱턴 및 기타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며 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이다.

지난해 미·중 관계는 공방을 벌이다 휴전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섰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무역 전쟁은 10월 한국에서 두 정상이 만나며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양보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올해 미국의 전략은 강경책과 유화책을 결합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외교를 활용해 관계를 안정시키는 한편,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할 시간을 벌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중 디커플링은 불가피하지만, 가능하다면 미국이 원하는 시기와 조건에 맞춰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기타 태평양 분쟁 지역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낮추는 동시에 동맹국들의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대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도 승인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제한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기술 압박이 조기에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1941년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당시 미국은 전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이런 대중 전략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그간 미국은 대만과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취해온 반면, 자국 방위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 투자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 소홀히 해왔다. 만약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이 상대적 약세의 순간에 접어들었다면, 더 큰 무기를 갖추면서도 말은 부드럽게 하는 편이 나은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핵심 광물 정책들, 광산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새로운 전략 비축물자 조성, 파트너나 동맹과의 다수의 협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산업 안보를 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개인적인 외교가 적대적인 관계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민감한 메시지가 외부와 단절된 시 주석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네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모순을 안고 있다. 미국이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면, 중국군이 미군과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첨단 H200 칩을 판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칩들이 중국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역량을 가속하는 데 기여한다면 미국이 가진 비대칭적 우위를 약화할 것이다.

둘째, 오랜 위험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광물 거래는 유망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대한 의존과 같은 다른 심각한 종속 관계는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힘을 키우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희토류 압박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일본, 한국에서 군사적 목표를 끌어올린 점은 분명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만 전면 침공이라는 '디데이 시나리오'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미 국방부의 태도는 대만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대만 측은 일상적이고 점진적인 압박이 대만의 주권과 저항 의지를 약화할 것을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제적 위기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지, 약화할지 불분명하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줬다. 이란을 다시 타격한다면 중동에서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를 무력화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초점을 북극 안보로 돌리는 것은 언젠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대서양 동맹에 불필요한 역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국방부가 불량국가들에 집중하는 만큼 강대국과의 경쟁에 쏟을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남중국해에서 차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분석하기 까다롭다. 그의 공개적인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날카로운 의도가 숨겨진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의 방향 전환을 주도했다. 올해는 한층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그가 (미국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가졌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헨리 키신저 석좌교수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Four Fatal Problems in the New US Approach to China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