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제2의 빗썸사태' 방지 어떻게

빗썸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금융당국 강도 높은 조사 예고
시스템 정교화·내부통제 강화 필요
법적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빗썸은 향후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정교화, 법적 규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의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전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빗썸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다른 거래소도 고객자산 보유·운영 현황,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언급해 논의 중인 디지탈자산기본법에서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거래'가 논란이 되면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업비트에 따르면 장부거래란 전산 장부(DB)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물 자산이 실제로 이동하기 전, 혹은 이동과 동시에 전산상 잔고 변화를 반영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다만 장부거래 방식에는 신뢰를 위해 '정확성'과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은 통상 장 마감 후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지갑(온체인) 잔고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는 이를 활용해 ▲블록체인 지갑에 실제 보관된 디지털자산 수량(실보유량)과 ▲업비트 내부 계정 장부에 기록된 전체 디지털자산 수량(장부합계)을 상시 비교해 정합성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비트는 보유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이 지급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3중 안전장치를 공개하며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에 반박했다. 먼저 상시 숫자 대조(Diff Monitoring)를 통해 지갑(온체인) 보유량과 내부 장부 합계를 주기적으로 비교하고 이벤트 전용 계정 운영, 지급 수량 사전 확보 원칙, 다단계 내부 승인 및 교차 점검 체계를 수립해 시스템 오류나 이벤트 지급 금액의 오차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만약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벤트 계정의 실보유 범위를 초과하는 기록·지급 시도가 발생할 경우 상시 숫자 대조 기능이 즉시 감지해 경보가 발생하고 담당 부서 보고 및 필요시 시스템 정지 등 제어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즉 사람(내부통제)과 시스템(상시감시)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회사 자산이 나갈 때는 2중, 3중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특정 시간대 대량으로 코인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게 큰 문제"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장부 거래에 있어서 온체인상의 코인, 장부상의 코인하고 매칭해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사태로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 에러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빗썸의 경우 시스템 재투자와 고객 보호 차원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 교수는 "시스템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잘못된 행위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지려면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기본법 제정 시 규제에 직접적으로 담아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