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특위' 구성안 통과…우원식 "가급적 이달 처리"

우원식 "가급적 이달 중 법안 처리 해 달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위가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 투표 결과 재석 164인 중 160인이 찬성하고 3인(김준형·손솔·윤종오 의원)은 반대, 1인(한창민 의원)은 기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6.2.9 김현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로 이뤄진 결과라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위를 상대로는 "한 달간 활동 기간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미국 정부를 상대로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국회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응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을 위해) 재경위, 정무위, 산자위에서 두 명씩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을 여야가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와 부동산뿐 아니라 설 먹거리 물가 문제,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는 행정 통합 문제, 정부가 비협조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등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