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삭발’ 배수진…17개월 멈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김진태 강원도지사 삭발·도민 3000명 국회 집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대회
특별법 통과 촉구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 돌입
10일 법안소위 심사가 '분수령'…12일 의결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강원도민들이 직접 국회로 달려가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역에서 상경한 도민 3000여 명이 집결해 국회 행안위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대회의 정점은 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도의회 의장의 삭발식이었다. 두 수장은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카락을 깎으며 배수진을 쳤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다"며 "다른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심사하면서 유독 17개월이나 방치된 강원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법안 통과 시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도지사가 직접 삭발과 농성에 나선 것은 3차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19개 과제와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중 3분의 2는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조차 차일피일 미뤄왔다.

반면, 최근 추진 중인 통합특별법안은 발의 직후 공청회와 소위 심사 일정이 잡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는 '강원 홀대론'과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더 많은 특례와 권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3개 통합특별법은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공공기관을 5극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은 결국 도에 배정돼야 할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수도권 주민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여야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달라는 강원도민의 절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9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2차 개정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모아 3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은 "남들처럼 20조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차 개정을 통해 4대 규제를 풀어내고 있고 3차 개정안에는 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전역에서 나서 주셨다"며 "이 같은 농성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민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제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하며 3특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