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참사 투입 소방관 243명 트라우마…제도 개선 요구
이명노 광주시의원 "즉시 치료군 52명…지원체계 마련 시급"
지난 2024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적 후유증 문제를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시 현장에 투입된 전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1,002명 가운데 243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52명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사고 이후에도 악몽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개인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공상 신청 과정에서는 법정·의학·공무 자료를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고, 신청 내용이 내부에서 열람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입증 책임과 절차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돼 있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보안 강화를 요구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가폭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권역별 정신건강센터 역시 전담 기능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소방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도 체계 마련이 어렵다면 경기소방 사례처럼 '소방 마음건강센터'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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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가운데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에서는 4년간 단 4건만 접수됐다"며 "현장의 고통과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공직자들은 시민을 살리고 싶어 한다"며 "그들의 헌신 앞에서 정치와 행정은 최소한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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