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모임'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된 경남의 마을교육공동체, 다시 만들겠다"라며 자신들이 마련한 주민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모임에 따르면 이 주민조례안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행정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주체를 옮기고, 폐지된 기존 조례보다 현장 주체 및 활동의 법정 인정 강화, 자치 행정, 책임구조 다변화, 정책 환류 강화, 협력구조 및 조정 기능 보완 등이 더해졌다.


발안된 조례는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황은영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양영아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공동대표, 최연심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지성 경남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김명숙 새로운학교경남네트워크 이사장 등 7명이 공동대표로 청구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모임'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조례를 발안하고 이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모임'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조례를 발안하고 이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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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을교육공동체 복원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학습, 돌봄, 문화, 진로를 연계하는 지역 기반 교육정책의 핵심축이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공 교육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돌봄 공백, 교육 격차 심화라는 복합적 위기와 시대적 과제 앞에 마을교육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교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역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건 우리 경남이 가야 할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쳐 조례안 제정 여론을 모을 거라 전했다.


황은영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는 "이번 주민조례안은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체계를 갖추게 했다"며 "선거 기간에 교육감과 지자체장 출마예정자들을 만나 이에 관해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모임'이 마련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조례안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모임'이 마련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조례안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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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 발안은 주민들이 법률이 정한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경남에서는 만 18세 이상 도민 1만 4000명 이상에게 연대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 발안 과정이 적법하면 지방의회에서 의장 명의 수리 후 1년 이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앞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돼,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의 예산 운용 근거가 됐다.


그러다 교육 중립성 훼손,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아이들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2024년 도의회에서 폐지된 후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전면 삭감됐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폐지 논의 당시 도 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도의회에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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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 교육청은 관련 사업을 창원, 진주, 양산, 거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인구감소,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다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발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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