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복지문 앞에서 멈춘 삶 다시 품는다
달라진 생계급여, 신청 못한 가구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간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제도를 모르면 혜택은 멀어진다. 의성군이 새로 완화된 생계급여 기준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군은 이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 완화로 수급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부담으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주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청년층과 차량 보유 가구에 대한 문턱을 낮춘 데 있다.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월 60만원의 근로소득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한다. 일하는 만큼 불리해지는 구조를 완화해 근로 의욕과 보호 기능을 함께 잡겠다는 설계다. 자동차 역시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재산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이 생긴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근로 능력 저하, 고령과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새롭게 보호망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계선에서 탈락했던 대상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군은 이미 1차 발굴을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약 160가구를 특정해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팀과 협업해 현장 상담과 신청 지원도 병행한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직접 방문을 통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기준 개선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는 변화"라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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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성패는 제도의 촘촘함만이 아니라 도 달력에 달려 있다. 문턱을 낮춘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체감될지, 지방정부의 발품 행정이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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