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급증하는 경찰 영장청구 대응

"국민 인권 보장 위해 노력"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맞춰 인권보호부에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총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며 "6명 중 3명은 다양한 분야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경찰의 직접수사 확대로 영장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수사는 제한하는 효율적인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5.7%, 체포영장은 12%, 통신영장은 12.7%가량 각각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청구 여부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