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지방 균형 발전만큼 중요한 양극화 문제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산업·소득 양극화 해소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10대 그룹과의 기업간담회에서 5년간 270조원 규모, 재계 전체로 300조원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유능한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산업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기술의 급속한 대전환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중소 제조업 등의 침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12월 현재 10년 전인 2015년 12월 대비 23.5% 증가했으나 반도체 및 부품을 제외하면 2.5% 증가에 그쳤다.

한편 작년 12월 현재 제조업 공급지수는 10년 전인 2015년 12월 대비 2.4% 하락한 반면에 수입지수는 무려 54%가 상승했다. 그 결과로 최종재의 수입비중은 2015년 12월 23.8%에서 2025년 12월 33%로 상승했으며, 중간재는 21%에서 29%로 높아졌다. 대기업 생산지수는 작년 12월 현재 10년 전인 2015년 12월 대비 33.8%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동기간 4% 감소했다.

서비스업 총지수(불변)는 작년 12월 현재 10년 전인 2015년 12월 대비 30.5% 증가했으나, 금융보험업은 94.4% 증가한 반면에 소매업은 1.8% 증가에 그쳤다. 소매업의 세부업종으로 음·식료소매업 42%, 생활용품 38%, 음식점업 18% 감소했다. 유통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전통 유통업들이 지속적으로 기반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작년 11월 현재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98%, 개인사업자는 0.76%로 지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2024년 42.8%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거론한 유일한 양극화는 지역 양극화이며, 산업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가 없다. 지역 양극화는 거론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구체적 성과가 없어도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산업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문제는 묘책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에 성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거론할 유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대로 산업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외면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한국은행은 산업 양극화로 인한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의 높은 비중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애로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한 산업 양극화는 당해 기업과 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후산업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빈곤층 양산을 촉진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복지지출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30~35%에 달할 것이며, 그 결과 정부의 부채비율이 2050년 90~130%에 도달해 부채의 장기지속 위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지난 정부들이 누적해 왔던 국가 현안의 해결에 과감히 나서고 있는 만큼, 양극화 정치가 아니라 진정 산업과 소득의 양극화 완화를 도모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