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관리실패 심각…법 위반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

금융감독원 올해 업무계획 간담회
"빗썸 책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위와 협의 완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빗썸 사태에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 지적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빗썸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날인 7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개인적 의견을 드릴 순 없지만 판단할 부분이 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 중"이라며 2단계 입법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사전 예방이 어려웠던 요인으로는 부족한 인력 구조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가상자산 쪽 인력이 20명이 채 안 되는데 이 중 대부분은 가상자산 입법 2단계 쪽에 집중 투입돼 있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이 작동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빗썸 사태 이후 원래라면 (월요일인) 이날(9일) 나갔어야 할 현장 대응이 지난 7일 오전 바로 이뤄졌다는 점에선 소비자 보호 관점이 조금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ETF 관련 정책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안전 확보가 안 되면 국민이 금융거래를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위와 혐의 완료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확인했다. 인지수사는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내부 금융정보 등은 법원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수사심의위를 두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핵심은 48시간 내 결론을 내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하자는 것"이라며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회의하자고 했던 게 우리의 원래 입장이고 이 주체가 금융위 수사심의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와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요구 시 특사경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특사경 제도가 자리 잡고 다른 영역에서 특사경의 필요성이 형성되고 금감원의 신뢰가 쌓인다면 보험사기 등 다른 영역에도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BK는 검사 착수…감리 20년→10년 단축

이와 함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추가로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검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4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찰에 이첩한 것과는 별개다. 이 원장은 "여러 의혹을 면밀히 보고 위법 사항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는 중"이라며 "당사자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법리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올해 업무계획에서 주요 상장사에 대한 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감리 쪽 인력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감리"라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감리 기간을 줄였지만 우리 인력이 60명 정도인 현실을 고려했다"고 했다.

금융위에서 추가 지정 과정이 진행 중인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사모펀드(PE)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허가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지만 PE 배제 쪽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제재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8년 만인 작년 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IMA 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재산공개 내역에 담긴 벤처 개인투자조합 채권 관련해선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10~15개 정도이고 이중 2~3%만 생존하고 상장을 하는 가운데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는 없다"며 "이 채권 투자는 소득공제용으로 7~8년간 쭉 해오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보유하던 아파트 1가구를 판 계약금 2억원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선 잔금이 들어와도 ETF를 사들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잔금에서 아내 지분 뺀 내 부분에서 사들일 것"이라며 "처음 넣었을 때를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 도움이 됐다"고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