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뉴얼, 대통령·의회·판사까지 정년제 제안
92세 의원·70대 대법관 포진…평균 연령↑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중진인 람 이매뉴얼 전 주일 미국대사가 대통령과 내각, 연방의회, 연방 판사까지 포함하는 '75세 의무 은퇴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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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치권에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매뉴얼 전 대사는 대통령과 각료,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 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카고 시장을 지냈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맡았다.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세대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고령 논란 속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TV 토론 이후 건강·인지력 우려가 커지며 중도 하차했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후보로 나섰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로부터 고령 문제를 지적받았다. 헤일리 전 대사는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해 정신 능력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는 집권 1기 당시와 비교해 공식 일정이 줄어든 데다 공개행사에서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과 체력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75세 되면 물러나야"…美 정치권 '고령 정치인' 은퇴론 재점화 원본보기 아이콘

연방의회의 고령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하원의 평균 연령은 1987년 50.7세에서 2025년 57.9세로 높아졌고 상원은 같은 기간 54.4세에서 63.9세로 높아졌다.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으로는 92세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과 87세인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있다.

사법부 역시 고령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70대이며 연방 판사의 평균 연령은 2024년 기준 67.7세였다.


여론도 연령 제한 도입에 우호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달 실시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3%는 대통령직에 상한 연령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9%는 상·하원 의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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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권에서는 오래 재직할수록 영향력과 정책 추진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연령 제한이 오히려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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