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배제에 반발…"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에 결단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었다"며 통합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충남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었다"며 통합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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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민주당 통합안은 자치분권을 포기한 선언"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행안위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충남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시 지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라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포함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정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의 취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권한이 통합과 동시에 이관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환경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이 얽혀 있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을 넘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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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의 전환과 최대한의 권한 이양을 약속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입법 대상 지역이자 이해당사자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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