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민주당 통합안은 분권 포기 선언"
공청회 배제에 반발…"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에 결단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민주당 통합안은 자치분권을 포기한 선언"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행안위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충남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시 지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라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포함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정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의 취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권한이 통합과 동시에 이관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환경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이 얽혀 있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을 넘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그러면서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의 전환과 최대한의 권한 이양을 약속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입법 대상 지역이자 이해당사자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