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9일 정례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개혁안을 다음 달 발표하려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농협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려고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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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6일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 사업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농협 개혁안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같이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발견된 것들 그리고 제도 개혁할 것들을 3월 초에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단과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경기 과천지역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 및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일단은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내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적정한 이전 부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사회랑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말 산업도 중요하고 또 마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즉 근로자들도 중요하다. 또 지역도 당연히 중요하고, 주택 공급 등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미국과의 비관세 협상 관련한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은.

=한미 관세 협의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입법 지연과 관련된 문제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약속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가 국내 감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가 이미 수입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것은 감자의 우리 감자의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11개 주의 감자가 더해지는 것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다. 미국산 감자 수입 허용은 6년 이상 과학적 병해충 검토를 거쳐 결정된 조치로, 다른 농산물의 수입 허용과는 무관하다.


▲설탕 부담금 시행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한정해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당음료에 한정해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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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추가 상승 시 대책은.

=지금 쌀 재고량이 전년 평년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폭등할 우려가 있다'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창고에서 쌀을 방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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