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오헬스 산업 게임체인저"…한은, '국가 승인형 데이터 개방' 제안한 이유는

"데이터, 바이오헬스 산업 성패 가른다"
한국 건강보험제도 기반 방대한 데이터 강점

'공익성 요건' 충족한 연구 한해 데이터 활용 승인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 완화·데이터 유통 지원해야

국가 승인 체계, 바이오 데이터 전략 자산화
저성장 국면 韓 경제 새 성장동력 될 것

"인공지능(AI)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지금, 이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성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9일 발간된 'BOK 이슈노트-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성원·최이슬·이동원)'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성 과장은 "2024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인 AI '알파폴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수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단기간 내에 예측했다. 이는 AI 혁신 시대에 고품질·대규모 데이터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강력한 경쟁 자산임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바이오헬스 산업 '게임체인저'…韓 건강보험제도 기반 방대한 데이터 강점

저성장 위기 속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제약·의료기기)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생명공학·AI 융합 가속화로 향후 5년간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0%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성장률(2.7%)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AI는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단축하는 등 연구개발(R&D)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정밀 의료, 수술 보조 로봇 등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추격국이 선도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5000만 인구의 건강보험 및 병원 임상 데이터를 보유했다. 성 과장은 "이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고품질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공동 개발은 물론 다국가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 데이터 활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성 과장은 이에 대해 "데이터 활용의 위험과 비용은 정보 주체(개인)와 수집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 불일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센티브 재설계해야…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필요

성 과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제안했다. 해당 체계는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전 심의·승인을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적 활용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에게 언제든 활용을 거부하거나 재허용 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성 과장은 "실증분석 결과, 이런 '공익적 활용 보장'과 '정보 통제권 강화' 정책은 일반신체정보 및 정신건강정보 제공 의향을 각각 8.2%포인트, 15.5%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사를 통해 공익성이 인정된 활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포괄적 동의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자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 과장은 "데이터 탐색부터 결합, 심의, 제공까지 일괄 지원하는 통합 중개 허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개사를 육성하는 등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 접근 비용은 낮추고 민간 병원 등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공유에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승인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같이 독립성, 전문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갖춘 별도의 전담 기구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성 과장은 "별도 기구는 데이터의 직접 관리보다는 민간의 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시장 조성자이자 신뢰 보증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 승인 체계가 바이오 데이터의 전략 자산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 과장은 "이는 데이터 시장 확대와 R&D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 것"이라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부터 신약 개발, 정책 수립에 이르는 전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