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시행…기업 지방투자 지원 확대
균형발전 하위지역 한도 300억 상향·AI 설비 투자 가산
투자 지연 시 재신청 제한도 완화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을 마치고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0%를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균형 성장 지원 확대다. 산업부는 균형발전 하위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대상을 확대했다. 기업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에 대한 투자 인정 범위는 기존 설비 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5년까지 투자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기술 혁신 등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계획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도 개선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 수준을 더욱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편하고, RE100 산업단지와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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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1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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