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공동정범 입증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8억원을 가로챈 개발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5명과 모의해 지난해 3월경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전문 기술 영역에 대한 소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가담을 부인해왔으며, 이에 따라 단순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단순 조력자가 아닌 범행 전반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서울 강북경찰서와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핵심적인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확보됐다.
A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직접 심문에 참여한 검사가 보완수사 증거를 토대로 변소를 상세히 반박하면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송치 이후에도 이어진 검찰의 치밀한 기술 분야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로 소명돼 최종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사법경찰과 긴밀히 상호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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