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연 질타받는 민주당 속도전 약속…정청래 "당정청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
한병도 "민생경제추진상황실 설치"
상법 개정·사법개혁법 박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지연, 합당 논란 등과 관련해 거듭 속도전을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으로 혼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외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3월 초까지 대미특별법을 처리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유통산업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자료, 등기, 대출. 세금정보 등 분석을 통해서 단기간 반복 매매 등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입법전략을 구체화해 아동수당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당정청이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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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에 민생경제추진상황실을 설치한다"며 "주 단위, 월 단위로 (입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법, 행정통합법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국가재정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해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하도록 국민의힘이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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