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정부 쿠팡 사태 대응 비판
"정치 보복·여론 몰이 즉시 중단해야"
종교 탄압·중국 밀착 중단 촉구하기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원인 중 하나로 쿠팡을 꼽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원인 중 하나로 쿠팡을 꼽았다. 김현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원인 중 하나로 쿠팡을 꼽았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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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쿠팡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 드잡이를 한다"면서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쿠팡 공격은 쿠팡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새벽 배송 금지, 쿠팡 퇴직금 사건을 빌미로 한 엄희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과의 통상 쟁점으로까지 스스로 비화시켰다"며 "합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규제만 남기고,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국회 위증 혐의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발표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의혹, 고(故)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쿠팡 사태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하원은 오는 23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향후 통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나 의원은 '종교 탄압'과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도 정부가 미국 측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최초 한미 정상회담 당시 종교 탄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문제)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 수사에 사실상 교회 폐쇄 민법 개정까지 추진, 통일교 신천지 종교 몰이에 기독교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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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정으로 몰아준 '셰셰' 발언, 하나의 중국을 앞장서 재확인한 중국 매체 인터뷰 등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를 내비쳤다"며 "이로 인해 결국 미국의 신 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밤중 SNS 정치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 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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