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에 퍼지는 청소년 SNS 금지 물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근 프랑스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가결되는 등 유럽 전반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바비시 총리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전문가들은 SNS가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도 CNN 프리마뉴스에 출연해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진할 경우 올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SNS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X에 "우리 아이들과 10대의 감정은 미국의 플랫폼에도, 중국의 네트워크에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유럽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점차 퍼지고 있다.
이 밖에도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도 등도 틱톡, 인스타그램, X와 같은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을 멀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에서는 이미 초기 논의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는 틱톡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서비스 설계로 인해 대형 정보기술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설계 요소는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아동과 기타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이러한 조치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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