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대정부질문서 美 관세 실기 집중

국힘, 한미 관세 재인상 배경 질의
검찰 개혁과 DMZ 문제 등도 포함

국민의힘이 9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 실기를 따져 묻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 등도 짚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6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주호영·윤상현·강선영·박충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미 관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묻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 방침을 밝힌 배경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의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질의가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를 두고 유엔(UN)사와 갈등을 빚는 문제, 국방부가 지난해까지 지급했어야 할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된 문제 등도 언급된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윤후덕, 박정, 박주민, 민형배, 홍기원, 정준호 의원이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소속으로 최혁진 의원도 참여한다.

국회는 앞으로 경제 분야(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11일)에서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12일에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교 참사"라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밤새가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가적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겨야 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