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6개 조문 중 119개 특례 불수용 입장
국회 심사 앞두고 광주·전남 "무늬만 통합 우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부처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특례 불수용 방침과 관련해 "통합 추진의 두 번째 위기"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중앙부처를 향해 "전례가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낡은 잣대로 시·도민 염원을 단순 민원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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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번째 위기는 주 청사 위치였고, 두 번째 위기는 정부 부처에서 시작됐다"며 "정부가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개 조문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철학이 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멈춰 섰다"며 중앙부처의 관성과 기득권을 지적했다.


또 "총리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조차 법에 명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구속력 없는 말 잔치로는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했다. 강 시장은 "남는 것은 정부의 결단뿐"이라며 "오늘 밤 김민석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가운데 다수 특례 조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행안위는 입법 공청회를 통해 통합 특별법을 논의했으며, 오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와 함께 청사를 전남 동부권·무안·광주에 두는 방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기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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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부처가 특별법 조문 386개 가운데 핵심 특례 119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운영 기준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이유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빠질 경우 '무늬만 통합특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반영을 위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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