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조작" 트럼프, 유권자 신분확인 강화법 촉구
'SAVE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선거는 조작(rigged)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미 선거가 조작됐다며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편, 질병·장애·군 복무·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SAVE AMERICA ACT"(미국을 구하는 법안)로 불렀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불법 이민자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법이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는 애초 투표권이 없어 이 같은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당수의 시민이 시민권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내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나는 선거가 정직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싶다"며 헌법상 각 주 정부 관할인 선거 관리 책임과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관하는 '국영화'를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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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법안) 지지자들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캠페인 리걸 센터 등 반대 측은 이 같은 요구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선거 관리 당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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