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팜비치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팜비치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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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선거는 조작(rigged)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미 선거가 조작됐다며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편, 질병·장애·군 복무·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SAVE AMERICA ACT"(미국을 구하는 법안)로 불렀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불법 이민자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법이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는 애초 투표권이 없어 이 같은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당수의 시민이 시민권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내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나는 선거가 정직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싶다"며 헌법상 각 주 정부 관할인 선거 관리 책임과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관하는 '국영화'를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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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법안) 지지자들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캠페인 리걸 센터 등 반대 측은 이 같은 요구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선거 관리 당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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