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다수 조문 불수용에 반발
강기정 "통합은 생존 문제" 결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 다수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 논의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5   .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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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의지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는 대통령 발언처럼,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중앙부처"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조문으로 ▲시·도의회 의석 수 차이에 따른 원구성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 ▲AI·에너지·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도의회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례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원 특례 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재정지원전담팀(TF)이 지방정부 참여 없이 운영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 논의를 시·도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특례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산업·교통·인재양성 등 국가 지원 사항을 담은 8편 28장 38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가 주요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다수 제시한 데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에너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양성 분야 특례가 통합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 정부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라며 핵심 특례 수용과 항구적 재정지원 체계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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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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