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추천 논란에 靑 "정치적 해석이나 의미 부여 부적절"
靑 "특검 인선, 여러 요소 종합한 결정"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 잇달아
특검 추천 이성윤, "전적으로 저의 책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거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단에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차 종합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로 16년간 검사로 재직한 전준철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지만, 이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택했다. 권 변호사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논란은 7일 이 대통령이 2023년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저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점에 불쾌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커졌다. 친명계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검찰 출신 법조인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 앞에 내민 당 지도부는 제정신이냐"고 비판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추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의 없이 지도부(?) 단독으로 추천이 진행됐다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한다"며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특검 후보 추천이 최고위를 '패싱'하고 법사위원과 협의도 없이 이뤄졌다면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며 "추천 경위와 최고위·법사위 패싱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진화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변호사 추천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두 분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고 한 분이 전 변호사였다"고 전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수사에 저와 함께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면서 전 변호사의 입장문도 함께 올렸다. 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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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등 의혹을 추가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다. 파견 검사는 최대 25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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