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사업 일부 제재 면제 소식…靑 "대북 인도지원 일관되게 이뤄져야"

북측에 "우리 정부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
미국 입장 변화 관측도

청와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인도적 대북 사업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는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의 주체는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에, 경기도 3건·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해외 단체 4건 등이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과거 제재를 면제받았던 이력이 있고, 수개월 동안 보류 상태였던 기존 제재 면제에 대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사국 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이후 약 9개월 동안 총 17개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가 일체 이뤄지지 않아 보류 상태였다.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제재 면제 절차에서, 미국이 반대해 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안보리는 곧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입장 선회를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며칠 내 (북한 문제 관련)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