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사 성폭행에 "회사도 책임"…미 배심 배상 평결

배심원단 "피해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하라" 평결

미국에서 우버 운전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플랫폼 운영사인 우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주요 외신을 인용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우버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를 이용하던 중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딘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4000만달러(약 2057억원)이었다.

배심원단은 우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건의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에 가까운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 3000여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재판 수천건이 거센 논란 속에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딘의 변호인 알렉산드라 월시는 우버가 술에 취한 여성들도 밤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스로를 홍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시는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성폭행을 저지른 운전사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의 변호인 킴 뷔노는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성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자사에 범행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버는 자사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위법행위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2018년에는 여성 2명이 음주 상태에서 우버 택시에 탔다가 운전자한테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는 이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다만 우버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인 운전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플랫폼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