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재정·권한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무늬만 자치"

윤호중 장관 면담서 연 8.8조 재정이양·권한 패키지 요구…광주·전남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실질 없는 통합은 지방자치의 외피만 남긴다"며 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구적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 8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통합의 실질이 담보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중"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지방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의무 규정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상이하다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안에는 '할 수 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임의 규정이 많은 반면, 전남·광주안에는 '의무'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배제하고,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이날 행안부까지 방문하며 중앙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연쇄적으로 요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