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사업 17개, UN안보리서 '제재 면제' 승인…美 입장 변화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그간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반대해 온 미국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가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사국 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이후 약 9개월 동안 총 17개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가 일체 이뤄지지 않아 보류 상태였다. 만장일치를 요하는 제재 면제 절차에서, 미국이 반대해 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전날(현지시간) 제재 면제가 확인됐고, 곧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미국의 입장 선회를 의미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련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을 만나 "며칠 내 (북한 문제 관련)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의 주체는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에, 경기도 3건·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해외 단체 4건 등이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과거 제재를 면제받았던 이력이 있고, 수개월 동안 보류 상태였던 기존 제재 면제에 대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에 동의한 시점도 관심이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이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를 면제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다. 북한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애써왔는데 (북한에서) 좋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