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부자인 노인…"정교한 복지 정책 설계를"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보고서
자산 부자 고령층과 아닌 경우 분리 접근해야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 달라져야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노인이 늘면서 정부의 정책 설계가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과 소득은 물론 자산마저 없는 노인 간 정부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등에 몰려 있는 노인들의 자산 유동화 지원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국회미래연구원의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층의 경우 한편에서는 소득 취약계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인용해 65세 노인 자산의 경우 2024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 평균 순자산 비율(1.038)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2012년에는 노인의 순자산 비율이 0.91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이제는 노인의 순자산이 전체 평균을 넘어선 것이다.

물론 이같은 변화에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54.2%를 60세 이상이 소유하는 등 고령층 자산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산은 부자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과 상속·증여라는 목적 등으로 주택자산이 대부분 동결되는 특성을 띤다는 점이다. 은퇴 후 자산을 소비한다는 생애주기 가설과 달리, 한국 노인들은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투자 용도로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 주택 자산이 장기간 동결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고령인구가 늘게 된다.

물론 한국 노인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22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2011년 당시 47.8%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기준에서 보면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같은 소득 빈곤층이라도 자산 보유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산을 보유한 소수 노인과 자산이 없는 다수의 노인이 공존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 설계가보다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구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시장 기반의 노후 대비가 가능한 집단과 주거·의료·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산 취약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한 실질 소득 측정 체계를 구축해 빈곤율 측정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 파악 체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산 부자를 복지 혜택 등에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복지 체계의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 구조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동자산·연금소득의 조합은 역모기지,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공공임대·공공주택 활용 등 다양한 자산 활용 및 소득 전환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등으로 편중된 자산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소득 등의 개선 효과도 노리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동산에 편중된 고자산 노인들의 자산 유동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가령 주택연금 등의 가입 대상 연령 기준을 높이고 가격 상한 등도 완화해 고령층 유동성 확보를 높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이 중·소형 주택이나 공공임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완화 및 연금 전환 프로그램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