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당개입 근절 법제화 착수한 중기부…'컨설팅 등록제' 도입 검토

신청서류 반으로, AI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 상반기 중 추진
크몽·숨고 등과 핫라인 마련해 모니터링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부당 개입 기준과 제재 규정에 대한 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AI(인공지능)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1월 말부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며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중진공 홈페이지 캡처

6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6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화 자작업에 나선다.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데 불법 브로커들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과도한 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정식 등록을 거쳐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제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 의견 청취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인 중 정당한 대가를 주고 컨설팅을 받거나 소상공인 중에도 수수료를 내더라도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중 컨설팅을 원하는 수요도 있다"며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중기부가 등록된 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모든 지원사업 공고에 불법 브로커 유의 안내문과 부당개입 유형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마련한 제3자 부당개입 유형은 △부당 보험영업 행위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정부기관 등 사칭 △부정청탁 △계약 불이행으로 나뉜다.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해주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위반된다. 재무제표 분식이나 사업계획을 과대포장하는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 정책자금 지원 자격이 안되는 기업에게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형법상 사기, 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된다. 정부기관이나 중진공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에 실패한 경우, 선지급금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형법상 사기에 속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크몽, 숨고 등 개인·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도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 내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제공 협조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TF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동 홍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서류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지원사업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요구하는 서류 숫자를 9개에서 4.4개까지 줄인다. 행안부, 국세청 시스템 등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증이나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하고, 서명 서류는 온라인에서 체크하고 기업소개서 등 관행적 서류는 폐지한다. 현재 감축 대상사업 중 60%는 지원서류 요구사항을 줄여 공고를 준비중이다.

아울러 AI 기반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학습한 해당 기업의 정보나 지원사업 정보를 토대로 초안을 써주는 방식이다. 기업 업력과 고용, 재무, 특허 등 정보와 사업목적,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시켜 AI 기반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돕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진공·기정원·소진공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오는 5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한 번 로그인하면 68개 채널과 연결된다. AI가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를 추진하고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