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휩싸인 이장우 대전시장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 완전히 달라"
"특정인이 대전충남 특별시장 하기 위해 만드는 법안은 안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법안 만드는 이런 지방분권은 단호히 반대"
"통합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 법률·제도로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해야"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번 민주당이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똑같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완전히 다른 법안이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 법안에는 지역에 줘야 할 권한을 '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대부분 해놨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같은 민주당이 낸 법안인데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놨다"며 성토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곧 하게 되는데 전남광주 법안에는 두 배로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우선권을 준다 정도로 표현해 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을 법과 법률과 제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정밀하게 가다듬어 현재 대전충남 예산을 합친 것 보다 연간 8조 9000억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지난번 정부안은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것도 최대 5조 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로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의 이익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법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정부가 만든 법안에 완전히 동의한 그런 수준"이라며 "이걸 과연 대전 시민들이나 충남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향해 직격했다.
이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항구적인 충청도 발전에 대한 비전을 법률에 담지 않고 그냥 정부가 일부 시혜하듯이 주는 법안을 과연 어떻게 받겠는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금 빠르게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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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정인이 대전충남 특별시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은 안 된다"며 "누가 특별시장이 돼서 대전충남을 경영하더라도 이 도시의 미래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 도시를 고민하는 그런 근본적인 처방이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법안을 만드는 이런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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