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與 일각 반발…"골목상권 타격"

오세희 민주당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견제 장치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논의가 현실화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의원은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유통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통산업뿐 아니라 민생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법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동시에 재래시장·소상공인 반발을 어떻게 할지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새벽배송에 의존하는 게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많아서 현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은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