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신종펫숍"…농식품부, '동물보호시설 오인 방지' 법개정 추진
법 개정과 함께 지도·홍보 병행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를 통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펫숍의 보호시설 오인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동물판매업체(8개)를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절반(4개)이 자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즉 보호소와 보호센터 등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후원금이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및 광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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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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