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뒤늦게 '사형 판결문' 발견됐더라도
집행 기록 없으면 진실규명 신청 각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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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인정됐던 민간인에 대해 뒤늦게 '사형 판결문'이 발견됐더라도, 실제 집행 기록이 없다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원고 A씨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와 숙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관련 혐의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돼 2023년 11월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는 이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후 진실화해위는 A씨 숙부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판결문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A씨 숙부가 기존 결정과 달리 1951년까지 생존해 있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이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사후에 발견된 판결문과 형무소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인정됐던 A씨 숙부의 사망 시기와 장소, 원인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 자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생략돼 있고, 사형 집행지휘서나 시신 처리 관련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도소 인명부에는 사형출소가 아닌 사망출소로 기재돼 있어 판결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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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50년 전후 민간인들이 오인을 받아 즉결 처형되거나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일이 다수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는 사망 이유와 불법성 등을 재조사해 진실규명 여부를 다시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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