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SNS 중단하고 10·15 대출규제 철회해야"

6일 국힘 원내대책회의
청약 당첨자 불이익 방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를 이유로 세금부터 손댈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며 "대통령은 무주택자의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한가한 SNS 놀이는 중단한 채 10·15 부동산 규제 대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어 정부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무주택 서민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가 얼어붙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하면서, 자기 당 의원은 동정심으로 감싸는 이중적 태도는 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