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약가인하라는 간편한 선택의 대가

장기적 기회비용 치를 준비 돼있나
산업체력 저하의 여파 잘 따져봐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산업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게임과도 같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난제 앞에서 가장 간편한 경로를 선택하는 셈이다.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대상의 확대, 고가 의료기술과 신약의 급여 확대, 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약값은 이 가운데 하나의 작은 요소임에도 정책의 초점이 반복적으로 약가로 향하는 건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한다. 약가 인하는 그래서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단기간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제시할 수 있고, '국민 부담을 낮췄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어내기도 쉽다.

문제는 그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이다. 약가를 낮추는 순간 재정 부담의 일부는 제약기업들, 즉 산업계가 떠안게 된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과 비효율적 가격 구조를 바로잡는 취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논리가 전면적 가격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약가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손실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역량의 약화, 연구개발(R&D) 축소,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같은 문제는 서서히,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단기성과는 과대평가되고 중장기 비용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약가 인하 정책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약은 고위험·장기 투자 산업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이 구조에서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근거는 성공했을 때 얻는 보상이다. 약가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이 보상 구조가 약해진다. 기업이 가장 먼저 손대는 건 판촉비용이 아니라 R&D 비용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신약의 양과 질이 동시에 약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 부작용은 건보 재정으로 되돌아간다.

우리 제약산업의 기초·잠재 체력이 약해지면 해외 제약사의 고가 신약 의존도는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약가를 낮춰 아낀 재정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비싼 약값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 절감을 명분 삼은 정책이 오히려 비용을 늘릴 수도 있는 역설이다. 필수의약품 문제도 비슷하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기업 입장에서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다. 생산 중단이나 공급 축소가 발생하면, 정부는 다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긴급 수입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며 결국 다른 형태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약가 인하는 재정 정책이 아닌 정치적 선택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합리적인 방향은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약가 인하가 정말로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면, 무차별 인하가 아니라 가치에 따라 차등하게 보상하는 등의 방법론을 긴 시간을 들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혁신성과 치료 가치가 높은 약에는 충분한 가치를 매겨 전체적인 재조정의 공간을 마련하는 식의 가치 기반 체계 등을 차분하게 숙의해 보자는 얘기다.

코로나19라는 난리통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 하나는 안정적 의약품 공급 기반의 효능이고 그 원천은 산업이다. 단기적으로 손익을 계산해 접근할 문제가 아닐뿐더러, 제대로 한다면 손익 계산상으로도 지금의 방향이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김효진 바이오중기벤처부장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