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갈수록 돈 더 준다"…지방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최대 2배 상향
수도권 외 특화단지 인프라 한도 상향
도로·전력 구축비 국비 지원 배증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재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도로, 용수, 폐수, 전력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투자 방향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AI 전환) 지원 ▲RE100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산단 조성 등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13개 주요 산업 협회와 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지원 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과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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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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