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에 지도반출 보완서류 제출…최종 결정 수개월 걸릴듯

전날 밤 보완 서류 제출…좌표노출 금지 등 방안 담겨
국토부 "향후 논의 예정…시한 정하지 않을 것"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정부는 구글 측이 보완한 서류를 검토한 뒤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따로 시한은 정해놓지 않았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밤 11시께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된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앞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반출 결정을 추가로 60일 미루면서 구글 측에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은 협의체가 제시한 보완 서류 제출의 기한이었다.

구글이 제출한 보완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지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술적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은 이미 3차례 미뤄진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해 2월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협의체는 이후 심의 결정을 2차례 미뤘고, 현행 규정상 결론을 내야 했을 시점인 지난해 11월에는 구글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외국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3차례나 결정이 미뤄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안보상 이유로 모두 반려당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최종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글 측의 보완 서류 내용을 심의해야 하는 데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 측이 고정밀 지도 반출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 규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지적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요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서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따로 시한은 정하지 않고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