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Fed 맹공…"워시 소송은 트럼프 판단사항"
차기 Fed 의장 소송·수사 가능성
워런 의원 질의에 즉답 피해
높은 美물가, Fed 책임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선임한 케빈 워시를 두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 소송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CNBC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이 '차기 Fed 의장에 대한 소송이나 수사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워시 지명자 자체에 대해 "매우 자격있는 인물"이라고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빌미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은 통화정책 결정에 사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Fed 독립성 침해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재집권과 함께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며 '너무 늦는 파월' 등 모욕적 언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법무부를 동원해 파월 의장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 의장의 조기 사임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은 이유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도 굽히지 않고 파월에 대한 수사를 재차 옹호했다. 미 Fed 내에서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는 리사 쿡 이사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파월 의장의 수사 여부는 워시 지명자의 미 상원 비준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4년 임기의 Fed 의장은 대통령 지명을 받은 후 미 상원 상임위원회인 은행위원회 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취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공화당이 13대 11로 민주당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파월 의장과 쿡 이사를 향한 정부의 법적 공세가 끝날 때까지 워시 인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상원 은행위원장인 팀 스콧 상원의원에게 요청해 왔다.
이 가운데 상원 은행위원회 일원인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파월 의장의 수사가 투명한 결과와 함께 종료될 때까지 워시 인준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안건을 두고 의견을 달리해 온 그는 워시 지명자가 공개된 직후부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면 된다"고 응수했다. 틸리스 의원은 2026년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내년 1월 초까지 상원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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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Fed의 금리 정책과 파월 현 의장의 청사 리노베이션 비용 문제를 두고 맹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도 "재무부는 '마법의 돈(magic money)'을 찍어낼 수 없다"며 "Fed의 통화 공급 확대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돼 왔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일에도 "Fed는 49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허용했다"며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워시 지명자도 베선트 장관과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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