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쿄서 동아시아 경쟁당국과 ‘밀착 행보’…디지털·녹색 경제 협력 강화

제20회 EATOP 참석
'환경·디지털' 경쟁정책 비공개 전략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과 탄소중립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주요 경쟁당국들과 머리를 맞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실질적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기 위원장. 연합뉴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했다. EATOP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역내 18개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전략 회의다.

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정위가 2024년 말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당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급 연락망(liaison group)' 설치를 주도해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출장 기간 중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와의 긴밀한 양자 협력도 눈에 띄었다. 6일 오후 열린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양국 위원장은 최신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양 당국은 일본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EAC 세션에서는 양국 국장급 인사들이 패널로 나서 디지털 분야의 최신 법·제도 및 사건 처리 사례를 소개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주요국 수장들과의 차담회를 통해서도 정보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