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시동…'피터팬 증후군' 해소 나선다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집중 지원·규제 개선·투자 인센티브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가 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성장 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규제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규모 확대를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3% 수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2%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경우 세제·금융 지원 축소와 각종 규제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가 맞물리며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존의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기술 혁신 활동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기업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원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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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장하는 기업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역에 정부와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정책 구조를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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