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한 연필 지적도 오류, 바로 잡는다…올해 156㎢ 대상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9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일로 우리 국민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일로 꼽힌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다. 전국 지방정부 222곳에서 635개 사업지구, 약 18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비 387억원을 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일제시대 만든 지적도의 경우 연필심 두께 차이가 실제 토지에서는 1m가량 차이가 나는 일로 소송이 불거지는 일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번 재조사로 경계나 면적 등이 분명치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해 공정한 토지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과거 1910~1918년에 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으로 등록된 종이 지적도. 국토교통부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면 토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오른다고 한다. 지난해 재조사 완료 후 토지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20억5000만원가량 가치가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5% 정도인 554만 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판단,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과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췄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