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경남지사 예비후보 "부울경만 빠진 행정통합 있을 수 없어" … 지선 전 추진 촉구

동시 출범 vs 일괄 유예 관철 촉구도

조해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지방선거 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5일 오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총선으로 통합을 연기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부울경만 빠지는 통합지방시대 출범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100% 완결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단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고, 미비한 부분은 선거 후에 협의를 지속해 조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단 이유로 통합의 기회를 떠내려 보내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부울경 주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3개 초광역권은 통합지자체로 출범하고 부울경만 거기서 낙오되는 일"이라고 했다.

조해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지방선거 전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또 "부울경은 빠지고 3개 지자체만 출범하는 사태가 온다면 단체장들은 발전을 후퇴시키고 주민 삶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끼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4개 초광역 지자체가 동시에 출범하거나, 모두 유예하는 것 중 하나를 책임지고 관철해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단체장들은 시·도민에게 지방선거 전 통합과 통합단체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울경 통합특별법을 즉시 발의해 국회 심사를 통해 4개 지역 단일 통합 특별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며 "단일 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즉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관련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시·군별 공청회와 주민 간담회 개최, 주민 투표, 의회 의결을 제시했다. 또 이를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대로는 행정통합을 한 지역은 자주 입법, 조직, 재정권을 다 확보하고 한 해에 5조씩 받아 가고 공기업 당겨가고 국책사업 다 챙겨가는데, 경남은 권한도, 재정도 없고 조직도 맘대로 못 하고 예산도 못 받고 공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끔찍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단체장들은 이런 캄캄한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