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주택 공급, 조기 착공으로 시장 우려 불식해야"
국토부-LH 주택공급 협력과제 추진현황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용산구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 입지에 6만가구를 신속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김 차관이 직접 국토부-LH 합동 공급TF 현장을 찾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추진현황과 2026년 공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7개 과제를 점검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등 5개 과제를 다뤘다.
김 1차관은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이 당초 9·7대책 목표(2만7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5일 서울 용산구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열린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부본부장,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원본보기 아이콘매입임대 분야에서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특화형 임대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김 1차관은 "매입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유형별 특화주택 공급도 주문했다. 그는 특화임대에 대해 "청년, 양육친화 등 수요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유형별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팀, 매입공급팀, 공공주택팀, 도심권공급팀별로 중점 과제와 2030년까지의 공급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김 1차관은 "주택 공급이 실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계획을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실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제별·사업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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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부본부장,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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