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째 멈춘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사 착수
터널 붕괴 책임 공방 속 사조위 구성
개통 지연 원인 재검증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로 개통이 5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지연 원인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사조위 착수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공식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조위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토질·기초·구조·시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4일까지 약 4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51.1㎞를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2014년 착공돼 2021년 2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낙동 1터널) 피난 연결통로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정률 99%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은 두 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시공 공법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결론지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도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검증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자료와 현장 접근에 한계가 있어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스마트레일은 사고 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미시공 상태인 피난 연결통로 2개소에 대한 시공을 거부하면서 개통이 계속 지연됐다. 최근에는 터널 붕괴 복구 공사비를 둘러싸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조위를 통해 사고 원인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하고,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고 조사 보고서와 설계 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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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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