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다고 도와주는 정부 정책,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끊는다"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중소기업 지원책 '업력 기준' 바꾸면 GDP↑
고령화가 이자율·성장률 끌어내린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넘기면 정부 지원이 끊기니 기업이 의도적으로 매출을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 '문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흔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기준을 '일정 매출액 이하'가 아닌 '업력 7년 이하'로 바꾸는 한편 중소기업에 맞는 구조조정 체계를 만들면 국내총생산(GDP)이 0.7%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국내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4%. 이 위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토대라 할 수 있지만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30%에 불과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악화의 배경 중 하나로 규모에 의존적인 정부 지원책을 꼽았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과 같은 규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중견기업으로 가는)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매출 증감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위원은 정부 지원을 '일정 매출액 이하 기업'이 아닌 '업력 7년 이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는 총생산 0.45%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을 구축해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구조조정이 효율화되어있지 않아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현재보다 10% 정도 낮춰 미국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면 총생산이 0.227%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1700개가 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원스톱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를 통해 부처와 기관 간 중복 문제와 전달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대 교수가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이날 발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이태환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왜 중소기업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작으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면서 "벤처 캐피탈이 없던 1970~1980년대가 아닌 만큼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황설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이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과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면서 "출산율 확대, 고령층 계속고용 등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