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색동원 성폭력 사건, 충격…유관기관 상응 책임져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년이 지났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그 기간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응당 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번이 단순한 한 건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약자 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없이 수사해 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복지부를 향해서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번 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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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주셨다"면서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 하는데, 이번 사안이 그 첫 번째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신속한 수사 및 개선안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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